이준석 대선토론 공약 (청년정당, 세대교체, 정치혁신)

2025 이준석 대선 공약 총정리: 청년 중심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의 비전

2025 대선 무대에 오른 이준석 전 대표는 기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젊은 정치인으로, '청년정당', '세대교체', '정치혁신'이라는 3대 기조를 앞세워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토론에서는 전통적인 이념 논쟁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혁과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강조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핵심 토론 공약을 중심으로 정치 혁신 비전을 정리합니다.

---

청년정당 비전: 세대를 위한 정치 플랫폼

이준석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청년정당’입니다. 그는 기존 정당들이 청년을 단순히 ‘동원 대상’으로만 여겨왔다고 비판하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은 선출 대상이 아니라 정치를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비례 의무제, 공직선거 후보 추천 시 40세 이하 일정 비율 의무화, 청년정당법 제정 및 청년정당 우대 정책, 디지털 플랫폼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청년 정치 생태계를 독립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세대교체 공약: 정치 엘리트 구조 해체

이준석 후보는 정치권의 '세대 독점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선토론에서 “정치는 586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다음과 같은 세대교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공직임명 상한제 도입

- 일정 연령(예: 70세 이상) 고위공직 자동 퇴임제 도입

- 정치·행정 요직 세대교체 유도

- 경선 의무공천제 도입

- 정당 내부 공천심사제 폐지

- 모든 공직 후보자 국민참여 경선 의무화로 기득권 방지

- 청년정책평가단 설치

- 정부 정책을 청년 시각에서 감시, 평가하는 준공공기구 설립

-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 강화

- 국회의원 임기 제한 개헌 추진

- 동일 인물 3선 초과 제한 (중·장기적으로)

- 정치신인 기회 확보법 도입

 

그는 이러한 공약을 통해 “정치인의 영구 집권 구조”를 깨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선토론에서 기존 여야 정치인들에게 "20년 동안 바뀐 게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성과 중심의 정치 구조를 촉구했습니다.

---

정치혁신 방안: 정당 구조와 국회 개혁

이준석 후보의 정치 혁신 공약은 단순한 세대교체를 넘어 정당 구조와 국회 운영 전반의 개혁으로 확대됩니다. 그는 "현재 정당 구조는 폐쇄적이고, 국회는 일하지 않는 기구가 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비내각제 도입: 각 정당이 선거 전 정책 장관 후보자군(예비내각)을 제시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유권자가 정당의 인재풀과 정책 방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국회 실적 평가제 도입: 법안 발의, 처리, 출석률 등 객관적 실적을 공개하고, 실적이 낮은 의원에게 감산 또는 공천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정당보조금 성과연동제: 의석수 비례에서 정책성과 비례로 전환해, 정책 집행 및 공약 이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국회 자동해산제 논의: 예산안 통과 실패 시 일정 기간 내 국회를 자동 해산할 수 있는 제도로, 무능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직접 견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의 기능적 무능을 제도화된 책임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는 대표기구이자 서비스 기관"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치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결론: 세대가 바뀌면 정치도 바뀐다

이준석 후보의 대선토론 공약은 기존 보수정치와는 다른 미래지향적이고 세대 중심의 정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정당, 세대교체, 정치혁신은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정치 세대교체’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